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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꼭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 2022-06-13 13:28:33 ]
관리자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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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사에만 정신이 쏠려 이 돈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달이 내는 돈은 적지만 전셋집 평균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한다면 이사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십 만원에 달하기도 하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팁이다.


◇장가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개별 사용료와 공용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사용료는 전기료와 같이 각 세대에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공용 관리비는 인건비와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유지 비용으로 쓰인다.

여기서 전·월세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한다.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돈으로 주택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르다.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매달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128원이다. 전용 85㎡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1만880원,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이사할 때 26만1120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 받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거래 등으로 집을 구한 경우라면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사 당일 깜빡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다면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2년치 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유의해야 점은?
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법시행령66조(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어 굳이 특약사항에 불리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

또 경매로 집이 넣어 갈 경우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돌려 받을 수 도 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법원의 매각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도 배당 받게 된다. 따라서 경매로 바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해도 경매로 재산이 강제 매각되고 있는 채무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가 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아 번거로운 법적 철자를 거치기 보다는 대체로 이사비 명목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법적으로 강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데 관리가 잘 안될 경우 입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번지지기도 한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